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차이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과 납부기한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날에 결정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집니다. 세금은 인별로 합산된 결과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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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공시가격이 각각 5억원과 4억5천만원이라면, 두 집의 공시가격 합이 9억5천만원이 되어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 13억원의 집을 가진 경우, 초과된 1억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차이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반면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과세 기준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별도합산토지에는 사업용 땅이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80억원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중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일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율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지방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