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해당 항목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도로에 나서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약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이 배데 되어서 해당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는데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해당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1. 음주운전

가장 위험하고 대표적인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잠시만 운전을 하여도 해당사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음주운전은 사실상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음으로 몰고 갈지 알 수 없는 살인행위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본인만 사고가 나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또한 괴로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2. 무면허 운전

무면허는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은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도로에 나서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실 생각자체를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발급받으신 후 운전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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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위반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도로나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교통표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중앙선 침범

도로에 나와보시면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노란선을 넘어가게 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작든 크든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고 매우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면 정말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운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5. 제한속도 구역에서 20km/h 초과 운전

제한속도는 해당 도로에서 반드시 준수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속도 규율입니다. 제한 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해당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한다면 범칙금이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 또한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나 위험한 행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불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려 시도한다면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단속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7. 보도 침범 운전

주차장 또는 건물의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를 하면서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돌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운전을 하실 때에는 보행자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8.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자동차에서 내려 걷는 순간 운전자 자신도 보행자입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 생각한다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살피지 않는 운전자들을 마주 하였을 때 안전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 알 수 있고 이 또한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했다가 주행을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9.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 등의 개문발차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10.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흔히들 민식이 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앞에 주로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 학생들이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0km/h이하로 서행 운정 하시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항상 대비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동차 화물 낙하

대형 트럭이나 일반 트럭들이 간혹 많은 양 또는 위험한 적재물들을 싣고서 제대로 안전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내나 고속도를 주행하다 화물이 낙하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엄청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으니 항상 남들이 피해 입지 않을까 생각하며 한 번 더 화물을 확인해 보야하겠습니다. 

 

 

12.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정말 드물게 철길건널목을 통과해야 할 때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철길건널목에도 횡단보도나 도로의 신호처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기다렸다가 운행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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