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정의와 처벌

촉법소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법과 접촉하는 십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형법 및 소년법과 같은 법률 용어로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9월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 9조 폐지' 청원이 올라와 약 35만명이 동의할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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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혼자 여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영국에서는 18세 미만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고 자동차를 살 수 없으며, 프랑스에서는 17세 미만은 저녁 10시 이후에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한 반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 증가한 반면 전체 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1.6% 감소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학생은 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부산에서 한 중학생을 구타하는 등 집단싸움의 가해자가 대부분 또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폭력의 빈도도 증가하였고, 이는 소년법 집행의 의미를 찾기에 충분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고 SNS 이용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폭언, 몸 사진 유포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율법의 아들이 무엇이며 왜 율법의 아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집행 소년의 뜻을 확인한 후 안주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